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24]정무위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의원실
2012-10-24 1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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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 CP(기업어음) 제도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해
- 금융위 CP발행→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유도대책,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에도 급속한 이동 없을 것 우려돼,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계부처 적극 협의해야
- CP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CP 발행정보 원스톱 조회시스템, 은행연합회 정보는 받지 못해 반쪽 정보에 그쳐, 컨트롤 타워가 통합 관리해야
2.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발생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3. 금융회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하며 아무것도 못해
-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나
1. CP(기업어음) 제도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해
- 금융위 CP발행→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유도대책,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에도 급속한 이동 없을 것 우려돼,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계부처 적극 협의해야
- CP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CP 발행정보 원스톱 조회시스템, 은행연합회 정보는 받지 못해 반쪽 정보에 그쳐, 컨트롤 타워가 통합 관리해야
2.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발생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3. 금융회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하며 아무것도 못해
-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