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21 11:20:0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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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늘어나는 직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대비 18% 높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 다시 증가
○ 그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이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그 결과
공단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772명을 감축하여 66.4%의 인원감축율
을 보인 바 있음.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얼마나 방만하게 인력운용을 해 왔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임.
○ 2000～2003년까지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됨. 정원이
2003년 524명으로 늘어난 것은 장묘사업과 화성골프장 건설사업 등으로 필요한 절대인력의 부
족으로 행자부에서 18명을 증원해준 결과임.
○ 그러나 실제로 공단에서 2004년 10월 현재 증원된 인원은 사무직 21명과 기술직 9명을 합
쳐 30명이 늘었고 별정직에서 한 명 감소하여 29명이 늘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정원증가 18
명보다 11명이 많은 29명이 증가한 것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원변동 현황 (쵸는 첨부자료 참조)
연도
☞ 인력감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이 증가하여
야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가?
☞ 장묘사업과 화성골프장사업 등으로 필요해서 요청한 인원이 23명이고, 행자부에서 증원해
준 것은 18명이었음. 그러나 23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23명보다 6명이나 많은 29명이나 증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아직도 과부족이 6명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연급재정이 말이
아니고, 가뜩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인력을 늘
리기보다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인력구조의 문제점
♣공무원연금공단 조직구조 모형도 (모형은 첨부자료 참조)
○ 구태의연한 조직개념구조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것이 공조직임. 일반 사조직은 계급
에 따른 구조보다는 거의 업무에 따른 효율적인 구조로 변모되어 있음.
○ 과연 공단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있는가를 살펴보면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많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장급 이상이 간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공단의 과
장급 이상이 37.4%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인건비의 지출을 보이고 있음. 이것이 조직을 방
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공단 대비 공무원연금공단 연봉이 18% 높아
○ 가장 유사한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평균연봉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
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봉이 1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물론 연봉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임. 이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의 또 하나의 모습임.
♣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연봉 비교(평균연봉) (표는 참조자료 참조)
※평균연봉이므로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나름대로 그동안 인력감축을 위해 노력했겠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모순은 안고 있음.
☞ 이사장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방만한 구조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 경영마인드를 가진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공무원연금 정부재정부담 압박
무리한 책임준비금 요구 안 된다
■ 공무원연금 재정 향후 전망 어둡다
○ 2000년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 2001년 599
억원, 2003년 548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하였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정부보전액은 4,330억원, 2010년에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2002년
8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보면 2020년에 9
조3,019억원, 2050년 22조5,294억원, 2070년 27조5,975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
산하고 있음.
♣ 연도별 연금수지내역 및 향후 재정전망(2004년부터 추정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단위 : 억원) (표는 첨부자료 참조)
♣ 장기재정수치추계
한국개발연구원, 2002.8 <공무원연금재정의 개선방안 연구> (표는 첨부자료 참조)
○ 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투자수익현황을 살펴보면,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의 수익률
이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는 채권부분에 있어서 2000년에 9.5%이던 것이 올해 6.2%로 점차
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주식부분에서는 200년까지 엄청
난 손실을 받아 기금고갈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2003년에는 32.2%의 상당히 높은 수익
률을 기록하기도 하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대비 18% 높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 다시 증가
○ 그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이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그 결과
공단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772명을 감축하여 66.4%의 인원감축율
을 보인 바 있음.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얼마나 방만하게 인력운용을 해 왔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임.
○ 2000～2003년까지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됨. 정원이
2003년 524명으로 늘어난 것은 장묘사업과 화성골프장 건설사업 등으로 필요한 절대인력의 부
족으로 행자부에서 18명을 증원해준 결과임.
○ 그러나 실제로 공단에서 2004년 10월 현재 증원된 인원은 사무직 21명과 기술직 9명을 합
쳐 30명이 늘었고 별정직에서 한 명 감소하여 29명이 늘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정원증가 18
명보다 11명이 많은 29명이 증가한 것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원변동 현황 (쵸는 첨부자료 참조)
연도
☞ 인력감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이 증가하여
야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가?
☞ 장묘사업과 화성골프장사업 등으로 필요해서 요청한 인원이 23명이고, 행자부에서 증원해
준 것은 18명이었음. 그러나 23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23명보다 6명이나 많은 29명이나 증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아직도 과부족이 6명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연급재정이 말이
아니고, 가뜩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인력을 늘
리기보다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인력구조의 문제점
♣공무원연금공단 조직구조 모형도 (모형은 첨부자료 참조)
○ 구태의연한 조직개념구조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것이 공조직임. 일반 사조직은 계급
에 따른 구조보다는 거의 업무에 따른 효율적인 구조로 변모되어 있음.
○ 과연 공단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있는가를 살펴보면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많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장급 이상이 간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공단의 과
장급 이상이 37.4%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인건비의 지출을 보이고 있음. 이것이 조직을 방
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공단 대비 공무원연금공단 연봉이 18% 높아
○ 가장 유사한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평균연봉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
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봉이 1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물론 연봉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임. 이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의 또 하나의 모습임.
♣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연봉 비교(평균연봉) (표는 참조자료 참조)
※평균연봉이므로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나름대로 그동안 인력감축을 위해 노력했겠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모순은 안고 있음.
☞ 이사장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방만한 구조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 경영마인드를 가진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공무원연금 정부재정부담 압박
무리한 책임준비금 요구 안 된다
■ 공무원연금 재정 향후 전망 어둡다
○ 2000년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 2001년 599
억원, 2003년 548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하였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정부보전액은 4,330억원, 2010년에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2002년
8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보면 2020년에 9
조3,019억원, 2050년 22조5,294억원, 2070년 27조5,975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
산하고 있음.
♣ 연도별 연금수지내역 및 향후 재정전망(2004년부터 추정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단위 : 억원) (표는 첨부자료 참조)
♣ 장기재정수치추계
한국개발연구원, 2002.8 <공무원연금재정의 개선방안 연구> (표는 첨부자료 참조)
○ 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투자수익현황을 살펴보면,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의 수익률
이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는 채권부분에 있어서 2000년에 9.5%이던 것이 올해 6.2%로 점차
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주식부분에서는 200년까지 엄청
난 손실을 받아 기금고갈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2003년에는 32.2%의 상당히 높은 수익
률을 기록하기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