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선택의원-과기정위]PM제도 도입이전보다 연구수행에 도움안돼
의원실
2004-10-21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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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M임기와 관련하여
IT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품목별로 PM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사
업의 기획→성과관리→평가→기술이전 등 연구개발 전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품목별 책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최고전문가인 PM제를 2003년에 도입하여 현재 8명의 PM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질의>
정통부의 IT839전략이 2007년까지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불 달성이라는 대단한 목표를 세
우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PM중 4명은 파견직이고 4명은 계약직
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PM으로 선정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업무의 단절
등 중요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IT839가 2012년까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목표가 잡혀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현재 PM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최소 4번 정도가
바뀔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완결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회의
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Ⅱ. PM업무의 타부처와의 중복성 우려
< 질의 >
IT839 전략은 지난해에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중 IT 부분의 육성계획을 뒷받침하는
실천전략입니다.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맡은 분야가 무엇입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10개 산업별로 주관부처를 나누었습니다. 산자부주관이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등 5개 산업이고 과기부주관은 바이오장기/신
약의 1개 산업입니다.
정통부주관은 4개 산업인데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
츠/SW솔루션입니다.
그런데, PM의 구성을 보면 이동통신, 디지털TV, 텔레매택스, 지능형 서비스 로봇, 홈네트워
크 및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및 디지털 콘텐츠, IT SOC 및 차세대 PC, BCN 등 8개분야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결국 현재 8명의 PM중 2명은 다른 부처와 업무가 겹치거나 정통부 업무로는 맞지 않습니다.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주관부처를 나누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2명의 PM은 결국 다른 부처의 것을 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Ⅲ. PM의 전문성과 역할수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 PM은 연구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존경할 만한 연구개발 업적을 창출
한 경험이 있거나,
동 분야에 걸맞는 연구경험을 토대로 연구사업 전반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 PM이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져 오히려 사업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PM 개인이 ETRI내 각 직할부서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임자 및 연구수행자보다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PM이 사업책임자를 통해 제공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 연구관리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직할부서장의 역할을 PM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 어떻습니까.
PM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으로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과의 의견조율과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기관인 ETRI에서는 PM,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의 입장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등 연구사업 수행에 엄청난 혼란
이 가중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분야의 기술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의 마일스톤(Milestone ;
이정표)정도만 체크해 나갈뿐만아니라, 본인의 업적을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연구사업의 추진일정을 앞당기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연구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특히, 마일스톤-리뷰를 위한 잦은 연구수행 조정요구 및 추가적인 보완자료의 실무적인 부담
가중이 상당한 불만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PM이 사업계획서 내 위탁과제나 용역과제를 본인과 관계있는
기관에 줄 수 있도록 지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PM은 장관이 뽑은 과제관리자로서 과제와 관련된 어떠한 기획 및 조정역할도 수행할 수 있
IT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품목별로 PM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사
업의 기획→성과관리→평가→기술이전 등 연구개발 전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품목별 책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최고전문가인 PM제를 2003년에 도입하여 현재 8명의 PM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질의>
정통부의 IT839전략이 2007년까지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불 달성이라는 대단한 목표를 세
우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PM중 4명은 파견직이고 4명은 계약직
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PM으로 선정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업무의 단절
등 중요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IT839가 2012년까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목표가 잡혀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현재 PM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최소 4번 정도가
바뀔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완결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회의
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Ⅱ. PM업무의 타부처와의 중복성 우려
< 질의 >
IT839 전략은 지난해에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중 IT 부분의 육성계획을 뒷받침하는
실천전략입니다.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맡은 분야가 무엇입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10개 산업별로 주관부처를 나누었습니다. 산자부주관이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등 5개 산업이고 과기부주관은 바이오장기/신
약의 1개 산업입니다.
정통부주관은 4개 산업인데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
츠/SW솔루션입니다.
그런데, PM의 구성을 보면 이동통신, 디지털TV, 텔레매택스, 지능형 서비스 로봇, 홈네트워
크 및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및 디지털 콘텐츠, IT SOC 및 차세대 PC, BCN 등 8개분야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결국 현재 8명의 PM중 2명은 다른 부처와 업무가 겹치거나 정통부 업무로는 맞지 않습니다.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주관부처를 나누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2명의 PM은 결국 다른 부처의 것을 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Ⅲ. PM의 전문성과 역할수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 PM은 연구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존경할 만한 연구개발 업적을 창출
한 경험이 있거나,
동 분야에 걸맞는 연구경험을 토대로 연구사업 전반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 PM이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져 오히려 사업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PM 개인이 ETRI내 각 직할부서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대하여 사업책임자 및 연구수행자보다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PM이 사업책임자를 통해 제공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 연구관리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직할부서장의 역할을 PM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 어떻습니까.
PM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으로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과의 의견조율과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기관인 ETRI에서는 PM,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의 입장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등 연구사업 수행에 엄청난 혼란
이 가중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분야의 기술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의 마일스톤(Milestone ;
이정표)정도만 체크해 나갈뿐만아니라, 본인의 업적을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연구사업의 추진일정을 앞당기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연구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특히, 마일스톤-리뷰를 위한 잦은 연구수행 조정요구 및 추가적인 보완자료의 실무적인 부담
가중이 상당한 불만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PM이 사업계획서 내 위탁과제나 용역과제를 본인과 관계있는
기관에 줄 수 있도록 지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PM은 장관이 뽑은 과제관리자로서 과제와 관련된 어떠한 기획 및 조정역할도 수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