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24](국감분석 제35편)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신기록사실확인 명분으로 뒤져”
의원실
2012-10-24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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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분석 제37편)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신기록사실확인 명분으로 뒤져”
MB 정권, 4년간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검찰 699,357건 / 경찰 91,589,333건 / 국정원 27,128건 / 기타 1,846,023건
○ ‘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총 94,161,841건 통신사실확인제공
○ ‘08년 이후 문서요청 935,882건, 전화번호 93,225,959건 통신사실확인
○ ‘08년 이후 검 찰, 문서 175,067건, 전화번호 524,290건
○ ‘08년 이후 경 찰, 문서 720,092건, 전화번호 90,869,241건
○ ‘08년 이후 국정원, 문서 5,945건, 전화번호 21,183건
○ ‘08년 이후 군수사기관 등 기타, 문서 34,778건, 전화번호 1,811,245
○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 도·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마구잡이 뒤져
▣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온 MB 정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 ‘통 신사실확인자료’을 악용해 수사당국이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사실상 거의 뒤 진 것으로 드러났다.
MB 정권, 4년간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검찰 699,357건 / 경찰 91,589,333건 / 국정원 27,128건 / 기타 1,846,023건
○ ‘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총 94,161,841건 통신사실확인제공
○ ‘08년 이후 문서요청 935,882건, 전화번호 93,225,959건 통신사실확인
○ ‘08년 이후 검 찰, 문서 175,067건, 전화번호 524,290건
○ ‘08년 이후 경 찰, 문서 720,092건, 전화번호 90,869,241건
○ ‘08년 이후 국정원, 문서 5,945건, 전화번호 21,183건
○ ‘08년 이후 군수사기관 등 기타, 문서 34,778건, 전화번호 1,811,245
○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 도·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마구잡이 뒤져
▣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온 MB 정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 ‘통 신사실확인자료’을 악용해 수사당국이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사실상 거의 뒤 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