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23]<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42] 고질적 교육병폐 치유를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 단계적 시행방안 제시
의원실
2012-10-24 1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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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시리즈42] 이용섭 의원, 고질적 교육병폐 치유를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 단계적 시행방안 제시
- 서울대는 세계 TOP 수준으로, 지방국립대는 서울대 수준으로 -
◆ 이용섭의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주입식교육, 창의성 죽이기, 인성·감성교육의 붕괴, 입시지옥, 과다한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 초․중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들은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고등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
◆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1단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반값 등록금 실현,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단계] 2014년 입학생부터 공동학위 수여
[3단계] 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사립대까지 확대방안 검토
◆ 공동학위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o 학벌주의 타파,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o 대학간․교수간․학생간 경쟁시스템이 확립되어 고등교육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 인력양성에 기여
o 지역인재 유출 감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국립대 공동학위제」 단계적 시행방안 제시
- 서울대는 세계 TOP 수준으로, 지방국립대는 서울대 수준으로 -
◆ 이용섭의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주입식교육, 창의성 죽이기, 인성·감성교육의 붕괴, 입시지옥, 과다한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 초․중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들은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고등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
◆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1단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반값 등록금 실현,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단계] 2014년 입학생부터 공동학위 수여
[3단계] 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사립대까지 확대방안 검토
◆ 공동학위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o 학벌주의 타파,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o 대학간․교수간․학생간 경쟁시스템이 확립되어 고등교육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 인력양성에 기여
o 지역인재 유출 감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