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정무위-금융감독원 종합감사 (04.10.21)
10월 21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 주 요 내 용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때늦은 자산건전성 감독, 카드대란 불러와!
- 대환대출 연체는 또 다른 대란을 예고 -
- 99년 서비스 한도 폐지로 소비진작,
그러나 감독방안 마련은 3년이 지난 2002년에야...

■ 갑작스런 적기시정조치 기준(10% 미만)
- 편법 대환대출, 74만명 신용불량자 양산을 연기한 것일 뿐

■ 무원칙한 회계기준, 감독당국의 늑장 대응!
- 한마음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원인
- 감독기구로서의 역할 못해, 서민금융기관 부실 양산

■ 상호저축은행, 신용회복지원의 사각지대
- 무리한 자산운용으로 84만명의 신용불량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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