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2]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하에 연구기관 노동조합 무력화 의혹 있어
의원실
2012-10-24 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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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하에 연구기관 노동조합 무력화 의혹 있어
- 대형 노무법인과 계약 다수, 23개 연구기관 중 3개 노조 해산
▶ 질의 1(산업연구원장 송병준)
- 산업연구원이 창조컨설팅과 올해 2월에 노무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
-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를 지도ㆍ상담하다가 인가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의 공작으로 14군데의 노조가 파괴됨.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산업연구원은 2008년 44명이던 노조가입자가 원장 취임한 2010년에 1명으로 감소, 2011년에는 자진해산하였음. 원장이 해산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 이명박 정부의 주장 “노동조합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란 표현에 대한 생각은?
❍ 산업연구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2007년 ～ 2012년)
※ 2011. 8. 노조 자진해산, 송병준 원장 2010. 3. 22. 취임
▶ 질의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병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노무법인 조은과 노무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
- 조은은 다수의 국책연구기관과 계약관계이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연구노조측과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섰던 사례가 다수 있음. 알고 있는지?
- 지난 5년간 노조가입자의 퇴사가 37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 그 과정에서 혹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질의 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MB정부시기 23개 연구기관 중 3개 기관 노조가 해산, 노조가입자 중 퇴사자는 167명에 달했음
- 혹여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람. (끝)
[참고] 정부출연연구기관 2007년 이후 노동조합 가입자 현황
- 대형 노무법인과 계약 다수, 23개 연구기관 중 3개 노조 해산
▶ 질의 1(산업연구원장 송병준)
- 산업연구원이 창조컨설팅과 올해 2월에 노무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
-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를 지도ㆍ상담하다가 인가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의 공작으로 14군데의 노조가 파괴됨.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산업연구원은 2008년 44명이던 노조가입자가 원장 취임한 2010년에 1명으로 감소, 2011년에는 자진해산하였음. 원장이 해산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 이명박 정부의 주장 “노동조합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란 표현에 대한 생각은?
❍ 산업연구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2007년 ～ 2012년)
※ 2011. 8. 노조 자진해산, 송병준 원장 2010. 3. 22. 취임
▶ 질의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병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노무법인 조은과 노무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
- 조은은 다수의 국책연구기관과 계약관계이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연구노조측과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섰던 사례가 다수 있음. 알고 있는지?
- 지난 5년간 노조가입자의 퇴사가 37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 그 과정에서 혹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질의 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MB정부시기 23개 연구기관 중 3개 기관 노조가 해산, 노조가입자 중 퇴사자는 167명에 달했음
- 혹여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람. (끝)
[참고] 정부출연연구기관 2007년 이후 노동조합 가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