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석호의원 - 재경부,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21 11:58:00
345
1. 종합부동산세 도입 차질없이 추진해야
- 예상 문제점 보완
2. VISA, MasterCard社 등 외국신용카드서비스회사의 브랜드사용료 수입에 과세해야 한다
- 고비용 해외브랜드(VISA,MasterCard 등) 카드수 줄이고
- BC 등 국내 전용 브랜드 육성하여 국제화 시켜야
3. 재경부의 에너지 가격정책에 문제 있다
- 세수확보에만 급급한 재경부
1) '환경보호'라는 정책지향성은 명목에 불과하다
2) 급격한 경유가격 인상, 보완책이 미흡하다
4. 金地金 부가세 면제제도 재검토해야
- 면세금이 과세금으로 둔갑하여 부가세 불법 환급 발생
- 외환보유액중 금 보유 비중(0.06%) 확대도 필요
5.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 감세정책의 문제점,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6. 과도한 자동차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라!
1) 자동차 세수에 의존하는 국가재정수입체제 재설정해야 -
2) 타당성 없는 복잡한 세금종류를 줄이고,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형적 다중부과체계 단순화해야
3) 세 부담 근거가 미흡한 타당성 없는 자동차세제 손질해야-
4) 소비침체의 주범, 국민생활 위협하는 고유가정책 재고해야-
7. 신용카드업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유도해야
- 개인 신용 경색 완화, 소비자 후생 증진 필요
8. 결손규정 개정하고 체납 국세는 끝까지 추적·징수해야 한다
9.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항공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10. 검찰이 통보한 현대정유·풀무원 등 4개社에 과세해야 한다
11.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부정책이 불신받을 우려가 있다 -
- 예상 문제점 보완
2. VISA, MasterCard社 등 외국신용카드서비스회사의 브랜드사용료 수입에 과세해야 한다
- 고비용 해외브랜드(VISA,MasterCard 등) 카드수 줄이고
- BC 등 국내 전용 브랜드 육성하여 국제화 시켜야
3. 재경부의 에너지 가격정책에 문제 있다
- 세수확보에만 급급한 재경부
1) '환경보호'라는 정책지향성은 명목에 불과하다
2) 급격한 경유가격 인상, 보완책이 미흡하다
4. 金地金 부가세 면제제도 재검토해야
- 면세금이 과세금으로 둔갑하여 부가세 불법 환급 발생
- 외환보유액중 금 보유 비중(0.06%) 확대도 필요
5. 소득분배 구조가 양호하다는 재경부의 견해는 옳은가?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교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 감세정책의 문제점,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6. 과도한 자동차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라!
1) 자동차 세수에 의존하는 국가재정수입체제 재설정해야 -
2) 타당성 없는 복잡한 세금종류를 줄이고,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형적 다중부과체계 단순화해야
3) 세 부담 근거가 미흡한 타당성 없는 자동차세제 손질해야-
4) 소비침체의 주범, 국민생활 위협하는 고유가정책 재고해야-
7. 신용카드업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 유도해야
- 개인 신용 경색 완화, 소비자 후생 증진 필요
8. 결손규정 개정하고 체납 국세는 끝까지 추적·징수해야 한다
9.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항공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10. 검찰이 통보한 현대정유·풀무원 등 4개社에 과세해야 한다
11.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부정책이 불신받을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