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4]리볼빙 대출,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의원실
2012-10-24 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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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대출,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 금감원은 10월 4일 신용카드 리볼빙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보강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미흡함.
o 먼저, 6개 카드전업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80가량이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고금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음. 수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o 결제성 리볼빙 이용잔액은 4.1조원으로 대출성 리볼빙 1.9조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음.
o 최소결제비율 신용등급별 차등화가 저신용층에게 일시상환시 부담을 크게 하고, 결국 더 높은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소득수준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리볼빙 규제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카드론(평균 연 15~17) 이용으로 흡수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됨.
⇒ 리볼빙은 카드업계가 당초 선진결제 서비스라며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구조이기 때문에 저신용자의 덫이 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함정이 되고 있음.
⇒ 이번 개선방안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신규취급만 억제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은 10월 4일 신용카드 리볼빙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보강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미흡함.
o 먼저, 6개 카드전업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80가량이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고금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음. 수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o 결제성 리볼빙 이용잔액은 4.1조원으로 대출성 리볼빙 1.9조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음.
o 최소결제비율 신용등급별 차등화가 저신용층에게 일시상환시 부담을 크게 하고, 결국 더 높은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소득수준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리볼빙 규제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카드론(평균 연 15~17) 이용으로 흡수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됨.
⇒ 리볼빙은 카드업계가 당초 선진결제 서비스라며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구조이기 때문에 저신용자의 덫이 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함정이 되고 있음.
⇒ 이번 개선방안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신규취급만 억제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