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윤건영의원실 : 784-1528, 784-2037
Homepage : 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21
[재 정 경 제 부]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축소해야”
2002년~2003년 외환보유고 증가가 국제수지흑자의 1.4배 넘어
NDF 거래를 포함하면 2003년 개입규모가 국제수지흑자의 2배 넘을 수도
인위적 환율방어는 수출촉진효과 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


"조세 반란(tax revolt), 정부가 부추겨"
세정 사상 초유의 자치단체 조세반란(Tax revolt)
부동산 시장 거래 중지,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
종합적인 지방세 개편 방안 마련되어야


"경쟁사에게 LG카드 문제를 떠넘겨"
카드사 보유 은행에게 LG 카드 유동성 지원과 출자전환 강요
재경부, LG카드 문제 유동성 위기라면서도 은행에 도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