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24]<지경위>대기업 동반성장 투자 재원 약속이행 저조
의원실
2012-10-24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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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 이행 현황 저조”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투자재원출연 세약공제 불구
지난해 협약체결 대기업 중 이행 전무 기업도 있어
동반성장위, 협약기한 3년 명시했다지만 협약서 내용은 비공개 방침
박완주 의원, “무늬만 동반성장 우려,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대·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이 사업영역 확장, 납품단가 조정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의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2010년 9월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가운데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의 이행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칫 무늬만 동반성장으로 끝날 우려와 기금사업의 추진형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이 24일 밝힌 동반성장위의 출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기업들은 5272억원의 출연재원 협약을 체결해 1291억원의 재원만이 출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기와 한전 및 발전6사는 지난해 11월 약속한 150억원, 1100억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전과 발전 6사는 한전과 발전6사는 민관공동투자부분에서 100억원의 출연 약속에 대해 43억1300만원만을 출연했을 뿐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관공동투자 사업부분 10억원과 생산성향상 지원 부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서 KT의 3억원은 각각 올해 7월11일과 7월 19일 협약을 체결,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삼성전자가 신기술개발 부분의 1000억원,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12억원의 출연금을 100 이행했다.
특히 민관공동투자 부분에서 포스코가 500억원 중 7억7200만원, SMD가 500억원 중 35억4400만원, 현대중공업 150억원 중 3억7천만원, 삼성SDI 50억원 중 4억38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5억원 중 4억4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5억원 중 3억7100만원 등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연약속 이행률은 저조한 상태다.
의원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협약 이후 2011년 7월 4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32차례에 걸쳐 수차례의 설명회, 개별 업무협의 등을 통해 투자를 독려해왔다고 밝혔으며, 개별기업과의 협약내용은 비공개를 전제로 맺은 협약이어서 공개하기 어려우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들의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협약기간이 3년이고 출연방식 또한 미리 출연을 해놓는 형태가아니라 실제 자금 집행시 해당금액을 출연하는 수시납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 상생협력 사업을 위해 재원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 7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등의 세제지원(’10.12월 개정)과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후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현재 정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민간대기업 10개사 및 공기업 9개사와 총 출연금 5272억원에 대해 협약이 진행됐으며, 12개 연구개발 및 인력지원 과제에 총 70억원이 집행되어 아직 사업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이 기금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대·중소기업협력 재단이 사업기획과 평가·성과관리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관리가 부실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하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기업들의 출연약속 이행현황을 보면 동방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 및 이행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과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의 출연재원의 활용분야는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야에 사용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법 개정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적용된다. 끝.
첨부 : 1. 출연현황
2.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주요내용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각 부처 예산현황
4. 참고,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제도 개요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 이행 현황 저조”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투자재원출연 세약공제 불구
지난해 협약체결 대기업 중 이행 전무 기업도 있어
동반성장위, 협약기한 3년 명시했다지만 협약서 내용은 비공개 방침
박완주 의원, “무늬만 동반성장 우려,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대·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이 사업영역 확장, 납품단가 조정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의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2010년 9월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가운데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의 이행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칫 무늬만 동반성장으로 끝날 우려와 기금사업의 추진형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이 24일 밝힌 동반성장위의 출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기업들은 5272억원의 출연재원 협약을 체결해 1291억원의 재원만이 출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기와 한전 및 발전6사는 지난해 11월 약속한 150억원, 1100억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전과 발전 6사는 한전과 발전6사는 민관공동투자부분에서 100억원의 출연 약속에 대해 43억1300만원만을 출연했을 뿐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관공동투자 사업부분 10억원과 생산성향상 지원 부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서 KT의 3억원은 각각 올해 7월11일과 7월 19일 협약을 체결,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삼성전자가 신기술개발 부분의 1000억원,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12억원의 출연금을 100 이행했다.
특히 민관공동투자 부분에서 포스코가 500억원 중 7억7200만원, SMD가 500억원 중 35억4400만원, 현대중공업 150억원 중 3억7천만원, 삼성SDI 50억원 중 4억38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5억원 중 4억4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5억원 중 3억7100만원 등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연약속 이행률은 저조한 상태다.
의원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협약 이후 2011년 7월 4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32차례에 걸쳐 수차례의 설명회, 개별 업무협의 등을 통해 투자를 독려해왔다고 밝혔으며, 개별기업과의 협약내용은 비공개를 전제로 맺은 협약이어서 공개하기 어려우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들의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협약기간이 3년이고 출연방식 또한 미리 출연을 해놓는 형태가아니라 실제 자금 집행시 해당금액을 출연하는 수시납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 상생협력 사업을 위해 재원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 7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등의 세제지원(’10.12월 개정)과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후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현재 정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민간대기업 10개사 및 공기업 9개사와 총 출연금 5272억원에 대해 협약이 진행됐으며, 12개 연구개발 및 인력지원 과제에 총 70억원이 집행되어 아직 사업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이 기금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대·중소기업협력 재단이 사업기획과 평가·성과관리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관리가 부실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하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기업들의 출연약속 이행현황을 보면 동방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 및 이행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과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의 출연재원의 활용분야는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야에 사용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법 개정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적용된다. 끝.
첨부 : 1. 출연현황
2.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주요내용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각 부처 예산현황
4. 참고,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