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퇴직연금제한 규정을 확대 강화하라
[법령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서, ‘벌금형이상을 받은 자’로,
- ‘징계 파면된 자’에서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로
[제도개선]
- 채권회수 전문가 양성하고 별도 전담팀 구성․운용해야
- 환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환수 할 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