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21024]행안위 종합감사 질의서 [행안부, 경찰청]
의원실
2012-10-24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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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합감사 질의서 [행안부, 경찰청]
1. 성범죄
ㄱ. 치안문제 방안제시 : 치안시범도시 사업 실시
ㄴ. 치안시범도시 사업, 행정안전부도 참여해야
2. 테이저건
ㄱ. 테이저건, 비살상무기인가? 살상무기인가?
ㄴ. 테이저건, 전자충격기인가? 총인가?
3. 차량 번호판 식별 불가능한 방범용 CCTV, 무용지물!
4. 방화범죄 증가, 검거율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성범죄
ㄱ. 치안문제 방안제시 : 치안시범도시 사업 실시
ㄴ. 치안시범도시 사업, 행정안전부도 참여해야
2. 테이저건
ㄱ. 테이저건, 비살상무기인가? 살상무기인가?
ㄴ. 테이저건, 전자충격기인가? 총인가?
3. 차량 번호판 식별 불가능한 방범용 CCTV, 무용지물!
4. 방화범죄 증가, 검거율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