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24]저축은행 사태는 ‘26조 6,711억원짜리 대형 사고
의원실
2012-10-24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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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26조 6,711억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
저축은행 사태 총 피해자는 10만 8,999명
저축은행 사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 ‘해당사항 없음’이 금융위의 공식 답변
- 민병두 의원, ‘최초로’ 저축은행 사태의 총 피해규모 종합 정리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 선거구)는 ‘최초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피해금융의 총 규모와 피해자의 총 규모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총 비용은 26조 6,71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총 규모는 무려 10만 8,999명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 당국, 2012년 5월에 ‘저축은행 백서’를 통해 금융감독 실패 인정
그러나, 무려 10만 8,999명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또한 그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26조 6,711억원에 이르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태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5월에 <상호저축은행 백서>를 발간했다.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07년 기준 53.2조원에서 2009년 기준 8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에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검사 인력 축소 △재제 미흡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강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저축은행 사태 총 피해자는 10만 8,999명
저축은행 사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 ‘해당사항 없음’이 금융위의 공식 답변
- 민병두 의원, ‘최초로’ 저축은행 사태의 총 피해규모 종합 정리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 선거구)는 ‘최초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피해금융의 총 규모와 피해자의 총 규모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총 비용은 26조 6,71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총 규모는 무려 10만 8,999명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 당국, 2012년 5월에 ‘저축은행 백서’를 통해 금융감독 실패 인정
그러나, 무려 10만 8,999명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또한 그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26조 6,711억원에 이르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태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5월에 <상호저축은행 백서>를 발간했다.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07년 기준 53.2조원에서 2009년 기준 8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에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검사 인력 축소 △재제 미흡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강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