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21019]충남, 시설 안전점검 위반 … 공공시설이 88
의원실
2012-10-24 1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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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설 안전점검 위반 … 공공시설이 88
지난 3년간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물 221개소 중 공공시설이 187개소
민간업체 시설보다 9배나 많아… 미실시 사유 ‘예산미확보’ 안전불감증
충청남도 내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등 1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88가 공공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충남 소재 1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 221개소 중 187개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민간업체 시설물은 25개소 12에 불과했다.
민간업체가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9배나 많은 셈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공공시설 187개소 가운데 80가 넘는 152개소의 미실시 사유가 예산 미확보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충남소재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물은 2010년 66개소, 2011년 79개소, 2012년 9월 현재 67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업체보다 9배나 많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특히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점검을 못 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12.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
지난 3년간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물 221개소 중 공공시설이 187개소
민간업체 시설보다 9배나 많아… 미실시 사유 ‘예산미확보’ 안전불감증
충청남도 내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등 1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88가 공공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충남 소재 1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 221개소 중 187개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민간업체 시설물은 25개소 12에 불과했다.
민간업체가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9배나 많은 셈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공공시설 187개소 가운데 80가 넘는 152개소의 미실시 사유가 예산 미확보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충남소재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물은 2010년 66개소, 2011년 79개소, 2012년 9월 현재 67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업체보다 9배나 많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특히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점검을 못 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012.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