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24]시•도 산하위원회 중 21 단 한 번도 안열려
의원실
2012-10-24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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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산하위원회 중 21 단 한 번도 안열려
광역지자체 중 인천이 52로 가장 높아,
전국 17,801 위원회 운영 파악 안돼… 박남춘 “재정비 필요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실(민주통합당, 인천남동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17,801개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위원회는 1,772개, 기초자치단체 위원회는 16,029개였다.
위원회 숫자는 2009년 17,448개에서 2010년 16,873개로 575개 감소했다가 2011년 17,801개로 928개 증가했다.
1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시‧도 위원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 365개 위원회가 미개최 되었다. 광역지자체 위원회는 인천이 150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 경북 순이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미개최 위원회 수가 78개로 인천의 위원회 중 52가 미개최 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1만7천8백가 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산하위원회 전수 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