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9월 30일 대상 : 한국토지공사 ■ 단지개발 사업비 내역 토공, 주공 엄청난 차이 ▶ 사업비 중 용지 보상비 비율 토공 20%, 주공 55% ▶ 사업비 중 간접비 비율 토공 15%-25%, 주공 7%대 - 주공 / 수원 매탄지구 전체 사업비 2,344억원 중 181억원으로 7.7%, / 청주 개신지구도 총 사업비 1,329억원 중 간접비는 7%수준에 비해 - 토공 / 화성 발안지구 전체 사업비 중 간접비 비율 25% ☞ 기업토지 매입 손실 1,279억원 단지 간접비에 포함시켜, 조성원가만 올려 ☞ 땅은 싸게 수용하고, 관리비는 엄청나게 늘여 땅값만 비싸게 공급하는 땅 장사의 전형 ■ 주공, 토공 보상비 지급 내역 천양지차 - 인접지역, 비슷한 시기 토지보상 중 공시지가 대비 200%이상 보상 지역 주공 / 용인보라 59%, 토공 / 용인동백 0.2% 불과 ■ ‘메리트’없는 ‘프로젝터 파이낸싱’ 사업, 토공 손실만 가중 - 용인 죽전 역세권 개발 사업, 용인 동백 테마형 쇼핑몰 사업 수백억원대의 땅 제공하고도 개발 수익은 하나도 없어 - 사업 타당성, 운영 수익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한 결과 민간사업자만 배불려 ■ 개성공단 투자 여건, 중국보다 못해 -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해야, 자칫하면 명분뿐이고 실익 없는 사업 될 우려 커 ■ 장기 미매각 산단용지, 관련 법령? 제도개선 통해 매각 돌파구 찾아야 -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수요자에 대해서도 산업용지의 분양 허용, 임대사업자에 대해 전매가격 제한 완화 및 취득세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