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재,진념,강철규』3인방의 정책남용과 위기방조가 신용카드 대란의 결정적 원인 >

신용카드 대란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가 이어받아 현재도 진행 중인 양대 정권
에 걸친 월권적 정책남용과 관치금융의 산물이다.

① 이헌재 現 재경부총리는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여 금융감독
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고, 재경부 장관시절 신용카드 문제를 인식하고도 카드사용의 소득공
제 확대 등 내수진작정책으로 계속 이용해 카드대란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진념 前 재경부총리는 신용카드문제를 인식한 금융감독위의 시행령개정을 위한 근거규정신
설공문을 묵살하고, 이를 1년 이상이나 방치되게끔 만들었다.

③ 강철규 現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감독위가 길거리제한모집금지를 규개위에 요청했으나 이
를 묵살했고, 동위원회가 부대업무제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위한 안건을 올렸으나 오히려 금
감위에 철회를 요청했다.

◆ 신용카드 대란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헌재, 진념, 강철규 등 금융정책의 수장들은 정
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문제로 인한 내수
침체라는 현 경제상황을 오게 만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 이다.

◆ 또한 감사제척사유에 해당되며, 신용카드대란을 금감원 부원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만을 물
은 채, 솜방망이 감사로 넘어간 전윤철 감사원장 역시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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