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국정감사 주요방향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1) 연구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연구회 재편 : 단순행정기능 통합, 연구기획 및 평가, 중장기발전 및 기능조정, 예산배정
권 등 연구회 순기능강화
- 이사장 공모제 추진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발전에 업적이 있는 자 발굴
- 민간 이사수 확대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충, 연구기관장을 이사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평가제도 개선 : 소관연구기관 순위결정하는 상대평가제도 폐지, 연구기관 평가책임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
-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 운영 등 연구회 운영 개선방안
-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2)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인사경영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 안정적 연구재정 확보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회공공성 강화
-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3) 국무조정실,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법
-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상시적 문제점 지적 및 개선조치


2.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의 불균형 해소방안 제시

1) 연구기관간의 인건비, 연구비, 경상운영비, 특수사업비 지원 불균형 해소방안
2) 기본연구비 과소편성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
3)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개선방안


3. 연구기관간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1) 연구기관간의 동일노동기준 동일임금제도 도입추진
2) 매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예산지원방식 개선방안


4. 감사제도 확립

1) 국정감사 요구자료 정형화 및 DB화
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매년 실시
3) 국무조정실,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강화방안


5. 상임위 활동

1) 정무위원회 및 본회 활동 :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상임위원회, 본회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
리감독 및 개선조치
2)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관운영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확인
3)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지배구조의 부당간섭 배제 및 개선방안 제시방안 제시


6. 종합적 관찰 및 정책대안 제시

1) 정부 및 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 제시
2)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충방안 제시





'04년 정보출연연구기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국회의원 권영세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9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후 국무조정
실 산하 5개 연구회와 43개 소관연구기관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기존의 부처산하기관으로 있을 때보다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연구
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소관연구기관은 기관운영 및 인건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탁용역과제
수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정책연구기관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상방침에 따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19개)을 국가기술
자문위원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재편함에 따라 국가정책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효율
적인 관리와 평가업무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

 그동안의 국정감사는 일회성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극히 제한적
인 감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제17대 국회부터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체성 확립과 기능 및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임.

 이후 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활동 등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연구회, 연구기관의 사업과
예산을 연계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할 것임.

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의 과도한 지침이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국무조정실, 연구회,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사업비 및 기관운영관련 예산, 조직, 인력,
사업실적, 기대효과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 감독기관 및 연구기관의 잘 못된 기관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17대 국회 회기동안 지속
적인 감독과 예결산활동을 연계함.
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발전과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


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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