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노무현 정부시절 전국적으로 펼친 무차별적 개발계획과
시중에 풀린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 후유증을 현재까지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어
하우스푸어라는 낯선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끝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자,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고
건설사들은 분양이 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도급순위 상위권의 건실한 건설회사조차 부도위기를 겪고 있으며,
현재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하우스 푸어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국정감사를 맞아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2. 10.
국회의원 홍문종





I. 민간투자 및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1
II. 해외건설시장의 개척 및 지원강화 12
III.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주택정책 32
IV.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