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도로, 교통, 주택 낙후실태 및 개선방안







경기북부는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316만으로, 전체 인구 순위가 5위인 지역이다. 그러나 많은 인구에 비해, 수도권규제와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도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그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많은 규제로 인해, 도로보급률 전국 최하위를 비롯하여, 남부지역의 2배가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실정이다.

본 자료집은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철도, 대중교통, 주택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경기북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어떤 이들은 경기도 내 지역격차를 일컬어, ‘남북문제’라고도 한다.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아픔을 해소하기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교통, 주택 낙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2012. 10.
국회의원 홍문종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도로시설의 낙후실태 및 개선방안 / 3
제1절 경기북부지역 도로여건 3
1. 전국 최하위의 도로보급률 3
2. 도로망 확충 지연 5
3. 과중한 통행료 부담 7
제2절 경기북부지역 도로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방안 9
1. 계획된 도로사업의 조기추진 및 일정준수 9
2. 동두천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대도사업비 분담기준 마련 9
3.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특별대책 필요 10

제3장 경기북부 철도 현황과 개선방안 / 11
제1절 철도의 중요성 11
제2절 경기북부 철도 현황 12
1. 철도 인프라 현황 12
2. 철도 이용 현황 13
제3절 경기북부 철도 확충 방안 14
1. 경기북부 철도 확충의 필요성 14
2. 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 15
3.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17
4. GTX의 조속한 추진 18
5. 지하철7호선 연장 사업 추진····································19

제4장 경기북부 대중교통 현황과 개선방안 / 20
제1절 버스교통 낙후 실태 20
1. 교통수단 분담률 21
2. 버스 운행대수 22
3. 광역버스 운행지표 24
4. 대중교통(버스전철) 통행시간 25
5. 버스의 차령 및 운전자 인건비 26
제2절 개선방안 27

제5장 경기북부 노후주택 현황과 개선방안 / 28
제1절 노후주택 현황 28
1.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북부 지역 28
2.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한 주택개선의 어려움 30
제2절 개선방향 32
1.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 32
2. 추진방향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