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의 성과 고찰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룬 국가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급속한 인구의 증가 및 도시집중으로 80년대 주택보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 주택문제 해결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였고,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택지개발사업 및 국민임대주택사업 등으로 대규모 택지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주택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 물량위주 공급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등 주택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본 자료집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서민들의 주거와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앞장서주길 바라며 발간사를 갈음한다.


2012. 10.
국회의원 홍문종




목 차

Ⅰ. 서론 1
Ⅱ. 보금자리주택사업 개요 2
Ⅲ.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 7
1.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성과 7
2. 보금자리주택사업 문제점 14
Ⅳ. 보금자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8
Ⅴ. 맺음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