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물림 방지차원에서도 중요
고경화 의원, 최저생계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그 말이 무색
할 정도로 수준이 낮고 해가 갈수록 그 수준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5년 전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였던 1999년의 최저생계비를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2000
년 이후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계지수(평균 소득·가
계지출·소비지출)와 대비해 볼 때 최저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 파일첨부].

예를 들어, 199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0만1천357원으로 당시 평균 소비지출의 56.4% 정
도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2002년에는 51.3%, 2001년에는 48.9%로 점차 하락하면서, 올 2004
년도에는 47.3%까지 그 비중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비계측년도의 경우 물가상승률만 반
영하고 필수품 질의 변화, 사용량의 변화 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 최저생계비 계측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해 놓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구하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을 채택하고 있기 때
문에, 필수품 선정 등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필수품 항목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되지 못하는 품목이 생길 수도 있다.

일례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04년 2/4분기 중심으로 4인 가구의 평균 “교통통신비”
는 약 38만8천원으로 4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약 251만7천원)의 15.4%나 차지, 식료품 다음으
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999년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를 살펴보면, 중
소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교통통신비는 약 5만 6천원으로, 가계지출(약 90만1천원)의 6.2%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파일첨부].

이처럼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부분에 있어 교통통
신비가 낮게 차지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필수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특히 빈곤아동에게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정보접근
의 소외로 인한 빈곤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의원은 21일에 있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올해 최저생계비 계
측년도를 맞이하여 인터넷이나 휴대폰 비용을 필수품으로 간주해 줄 것과 향후 최저생계비 산
정방식 등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