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재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신용불량자 문제 우선 이것보터 해결하자
-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중지해야
- 사회적 일자리 대폭 창출해야
-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하여 그 급여만큼 세액감면조치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수조치도 대폭 완화해야

2. 종합부동산세, 과세형평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 다만 급격한 조세부담 시비와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과표에서도 공정
성 담보해야, 이와 함께 거래세 인하조치 필수적 수반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