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진의원실-20121005][국토위]국토해양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개선, 국비 절감 위해 지자체 비용 전가 정당한가? 등.
의원실
2012-10-25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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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개선, 국비 절감 위해 지자체 비용 전가 정당한가?
2. 개발제한구역,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물 관리 이원화, 모순 해결해야 한다
4. 철도경쟁체제도입 관련 - 꼼수는 정부부처가 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이 아니다.
5. 4대강 하천부지 공익적 목적의 적정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6. 국토해양부 공직기강 관리, 필요하다
2. 개발제한구역,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물 관리 이원화, 모순 해결해야 한다
4. 철도경쟁체제도입 관련 - 꼼수는 정부부처가 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이 아니다.
5. 4대강 하천부지 공익적 목적의 적정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6. 국토해양부 공직기강 관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