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2102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2-10-25 14:04:5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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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1. 지식경제부 R&D 사업,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히 심각
산기평, 산기연 등 지경부 산하 R&D 기관 역시‘지역 홀대’
<대안>
- 수도권 지원 비중 한도 설정 시급
-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 검토 후 계획 비율 미달지역 우선권 부여 -
-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수도권 외 지역 지원실적 반영 평가해야 -
2. “우정사업본부 관련”
- 지경부의 우정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 부재! 우정청 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
3. “한전 AMI 관련”
- 약 2조원 규모의 한전 AMI 중장기 보급 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자세한 현황파악 및 분석에 근거한 AMI 중장기 보급 계획으로 전면 수정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지식경제부 R&D 사업,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히 심각
산기평, 산기연 등 지경부 산하 R&D 기관 역시‘지역 홀대’
<대안>
- 수도권 지원 비중 한도 설정 시급
-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 검토 후 계획 비율 미달지역 우선권 부여 -
-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수도권 외 지역 지원실적 반영 평가해야 -
2. “우정사업본부 관련”
- 지경부의 우정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 부재! 우정청 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
3. “한전 AMI 관련”
- 약 2조원 규모의 한전 AMI 중장기 보급 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자세한 현황파악 및 분석에 근거한 AMI 중장기 보급 계획으로 전면 수정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