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진의원실-20121024][국토위]국토해양부 종합감사-고속도로변 교통소음,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등
의원실
2012-10-25 1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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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변 교통소음,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외곽선 운중교 이설로 인하여 약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상황임. 고속도로변 택지사업 추진시 교통소음 분쟁, 고속도로 이설 등 비합리적인 소음대책 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철도경쟁체제도입,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7월 17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KTX 경쟁체제도입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보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
서울 외곽선 운중교 이설로 인하여 약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상황임. 고속도로변 택지사업 추진시 교통소음 분쟁, 고속도로 이설 등 비합리적인 소음대책 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철도경쟁체제도입,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7월 17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KTX 경쟁체제도입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보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