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대책 적용에 헛점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시 잘못된 유량자료 적용
시도별 목표수질 설정시 유량측정 없이 산출데이타 적용
이행평가 목적으로 이제야 측정 시작
환경연구원 “측정망이 목적과 다르게 설계되어 한계”
측정지점이 복개되어 주차장, 아파트, 공원으로 변해
3～5년 지나도 조치·반영안돼
측정망은 조사분석의 기본 … 정도보증 체계 개선 시급


하천 등의 수질수이를 분석하고 정책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수질측정망이 목
적과 다르게 설계되고 변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에 잘못된 유량 데이터를 넣어 수질모델링을 실시하고 총량규제에
따른 목표수질 설정시 유량을 측정하지 않고 산출하여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수질개선대책
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측정지검이 복개되어 주차장, 아파트, 공원 등으로 변한 지 3-4년이 지났어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측정망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수질측정망은 조사분석의 기본이며 유일한 자료인데도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점 선정을 재검토하고 정도보증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
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