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21023](기재위) 재정부, 4개외청 종합감사
의원실
2012-10-25 15:01:13
101
101
(기획재정부)
1. GCF 유치성공, 재원조달 방안은 미정
2. 농어가 평균소득, 전국가구 중위소득으로 올려놔야
3. 농어촌 등 지역 의료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확대(※80→100)
4. 농업･농촌･농민 세제지원 프로그램 일몰연장
5. 농협 현물출자 지원 위한 산은 외화채무 보증동의안 조속처리
6. KT&G 민영화 10년, 약속 점검과 담배농가 지원대책 수립
7. 4대강 사업 수행 수자원공사 채무부담 감소방안은?
(국세청)
8. 경제여건 고려한 세무조사 부담완화
9. 銅수집 기업형 고물상, 5년간 9천억원 탈세(재정부)
10. 탈세, 추징대비 징수실적 TIS 개편에 반영, 업무보고에 포함
11. 탈세 신고포상금 한도 1→5억 상향 필요(재정부)
(관세청)
12. 복잡한 관세법, 분법 논의 시작해야(재정부)
13. 수입가격 고가조작 처벌 강화와 수사지원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재정부)
(조달청)
14. 외자구매시 신용장 개설 수수료 절감, 타 기관 확산 필요
1. GCF 유치성공, 재원조달 방안은 미정
2. 농어가 평균소득, 전국가구 중위소득으로 올려놔야
3. 농어촌 등 지역 의료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확대(※80→100)
4. 농업･농촌･농민 세제지원 프로그램 일몰연장
5. 농협 현물출자 지원 위한 산은 외화채무 보증동의안 조속처리
6. KT&G 민영화 10년, 약속 점검과 담배농가 지원대책 수립
7. 4대강 사업 수행 수자원공사 채무부담 감소방안은?
(국세청)
8. 경제여건 고려한 세무조사 부담완화
9. 銅수집 기업형 고물상, 5년간 9천억원 탈세(재정부)
10. 탈세, 추징대비 징수실적 TIS 개편에 반영, 업무보고에 포함
11. 탈세 신고포상금 한도 1→5억 상향 필요(재정부)
(관세청)
12. 복잡한 관세법, 분법 논의 시작해야(재정부)
13. 수입가격 고가조작 처벌 강화와 수사지원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재정부)
(조달청)
14. 외자구매시 신용장 개설 수수료 절감, 타 기관 확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