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 의원) 10월 21일 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확인감사
<방송위원회>

① 재허가 심사, 국가 방송정책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 (p.1)

②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와 배분방식 바꿔야 … (p.4)

③ 난시청, KBS는 4% 주장하고 국민은 26% 주장 : DTV 난시청 극복 위해 방송위는 노력해야
… (P.5)

④ 간접광고 제재, 전체 제재의 33% : 솜방망이 제재,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 (p.6)

⑤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 방송위는 단호하게 막아야 … (P.8)

⑥ KBS, 외주제작과 저작권 공유 4%에 불과 : 외주제작은 날품팔이인가? … (P.9)

⑦ 가학관련 방송위 제재의 2/3가 사고 난 프로그램, 가학 프로 근절 위한 방송위의 대책은?
… (P.11)

⑧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개편위, 연내 구성 가능한가? … (P.13)

<국정홍보처>

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막기 위해서는 세계 여론 적극 활용해야 … (p.14)

② 말뿐인 ‘해외홍보기구 일원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p.15)

③ 해외 왜곡 시정 위한 범정부적‘오류시정전담센터’설립해야…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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