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100억$ 대북개발지원 차관 프로젝트] 제시

- 현재까지의 대북 경제지원의 성과와 한계 분석
-『10년 100억$ 대북 경제개발지원 차관 프로젝트』제안
- 대북경제지원의 효과
①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선지불과 분산투자를 통한 통일 비용의 감축
② 북한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③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한 안보 비용의 감소
④ 한국의 경제적 활로 개척과 이익 증가
⑤ 주변 4개 강대국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대비



** 자료집 목차 **

자료집을 발간하며

요 약

I. 대북 경제지원, 성격과 지위

1. 대북 지원의 성격 변화
2. 대북 지원의 전략적 지위


II. 대북 경제지원의 전개과정과 현황, 평가

1. 대북 지원의 전개과정과 현황
2.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III. ‘대북 경제개발지원 차관’
『10년 100억$ 대북 경제개발지원 차관 프로젝트』

1. 대북 지원의 기조와 원칙
2. 대북 경제개발지원의 효과
3.『10년 100억$ 대북 경제개발지원 차관』개요

부록. 대북 지원 관련 기타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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