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평화 협정” 제안

- 현재의 위기 국면을 평화체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이룰 필요
가 있음.
- 관련 국가간 관계정상화로 <북미수교>, <북일수교>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까지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법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여야
함.
-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함.
-【2+2 평화협정】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UN의 결의>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자료집 목차 **


Ⅰ. 평화협정의 상황적 조건과 역사적 당위성

1. 상황적 조건
2. 역사적 당위성


Ⅱ. 평화체제 문제의 발전과정

1. 제1단계: 남북 동등성 원칙의 추구(1954-1960)
2. 제2단계: 남북 평화협정 체결(1962-1972)
3. 제3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1974-1984)
4. 제4단계: 3자회담(1984-1993)
5. 제5단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1993-)


Ⅲ. 평화협정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1단계 결론

1. 당사자 문제와 형식-【2+2 평화협정】
2. 평화협정 시기문제-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3. 평화협정 이후 평화관리 문제-평화유지군의 옷을 입은 주한미군


Ⅳ.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1. 정상회담의 정례화
2. 관련국가간 관계정상화-<북미수교, 북일수교>
3. 남북한 법체계의 미래지향적 개정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5. 국제적 보장(주변국의 지지선언, UN의 결의안)

[부록1] 각국 평화협정 사례비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