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23][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기자회견문]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의원실
2012-10-29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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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1년 말부터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9개 품목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원료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여, 위해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전체 2,535업체 총 5,307개 제품이었으나, 이 중에서 단지 20인 484개 업체 총 1,139개 제품의 정보 만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위해성 재평가 대상으로 46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불과 20 밖에 안 되는 정보만으로 만들어진 부실한 위해성 평가계획이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기업비밀을 이유로 정부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시장점유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개 제품만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문제 지적 이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해외 유명기업인 P&G 제품을 수입하는 코스트코나 이랜드는 아예 P&G 제품의 성분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비밀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독성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고집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모든 생활화학용품의 성분정보를 다시 받아내야 한다. 어떠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채 어떻게 국민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분파악에 다시 나서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은 생활용품 함유를 제한하고, 화장품이나 물휴지에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를 전체 생활화학용품에 적용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에 발암성, 생식독성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도 제품 제조 전에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화학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도 협조를 당부한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규제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해물질 저감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다. 최근 유명한 기업인 존슨앤존슨에서는 파라벤, 트리클로산, 프탈레이트 등 시민사회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물질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씨제이라이온과 같은 국내의 대기업들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기대한다. PB제품을 판매하는 대형유통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습기살균제와 불산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기업의 태도야 말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희망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영주 국회의원과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생활화학용품 기업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해물질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2012. 10. 23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영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iCOOP생협사업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1년 말부터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9개 품목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원료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여, 위해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할 대상물질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전체 2,535업체 총 5,307개 제품이었으나, 이 중에서 단지 20인 484개 업체 총 1,139개 제품의 정보 만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위해성 재평가 대상으로 46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불과 20 밖에 안 되는 정보만으로 만들어진 부실한 위해성 평가계획이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기업비밀을 이유로 정부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시장점유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개 제품만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문제 지적 이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해외 유명기업인 P&G 제품을 수입하는 코스트코나 이랜드는 아예 P&G 제품의 성분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비밀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독성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고집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모든 생활화학용품의 성분정보를 다시 받아내야 한다. 어떠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채 어떻게 국민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분파악에 다시 나서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은 생활용품 함유를 제한하고, 화장품이나 물휴지에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를 전체 생활화학용품에 적용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에 발암성, 생식독성 등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도 제품 제조 전에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화학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도 협조를 당부한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규제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해물질 저감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다. 최근 유명한 기업인 존슨앤존슨에서는 파라벤, 트리클로산, 프탈레이트 등 시민사회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물질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씨제이라이온과 같은 국내의 대기업들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기대한다. PB제품을 판매하는 대형유통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가습기살균제와 불산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기업의 태도야 말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희망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영주 국회의원과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생활화학용품 기업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해물질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2012. 10. 23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영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iCOOP생협사업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이건강국민연대,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