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의제(下位議題) 일 뿐!


1. 어떻게 볼 것인가?

1) 탈북자 - 정치적 이탈자 아닌 경제적 이주자
2) 탈북자 대량입국은 인권에 反하고 경제국익에도 역행.


2. 무엇이 문제인가?

1) 기획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이자 대북 적대 행위
2)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 이후 남북대화 중단, 한반도 긴장 격화


3. 어디로 갈 것인가?

1) 브로커 개입 및 기획남행 근절
2)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儀制)이자, 종속변수










*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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