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호중의원실-20121024]종합감사2 조폐공사 아동강제노동 사업 철수, 복지예산 증가율 허구, 복지예산 예타강화 문제
의원실
2012-10-29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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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종합감사 ]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1. 조폐공사, 아동강제노동 우즈벡에서 당장 철수해야
- 투자금 78억원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의 문제이며 국가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임
2. 복지예산 증가율 4.8, 10.8는 극대화 된 뻥튀기 !!
- 정부의 5조5천억원 복지증가는 허구, 실제는 1천억원 수준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 조사 대상?
- 사회복지 지출을 재정위험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1. 조폐공사, 아동강제노동 우즈벡에서 당장 철수해야
- 투자금 78억원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의 문제이며 국가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임
2. 복지예산 증가율 4.8, 10.8는 극대화 된 뻥튀기 !!
- 정부의 5조5천억원 복지증가는 허구, 실제는 1천억원 수준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타당성 조사 대상?
- 사회복지 지출을 재정위험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는 정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