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2]<정무위>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출연연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해야!!
의원실
2012-10-29 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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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 및 소속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비의 부당 집행, 인건비 및 성과급의 부당 집행, 공적 경비 사적 사용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인건비에서 감액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
○ 개인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다시는 예산 낭비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적사항이 많고, 도덕적 해이가 심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인건비에서 감액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
○ 개인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다시는 예산 낭비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적사항이 많고, 도덕적 해이가 심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