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1023](국정감사 보도자료 31) 최근 5년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2천 5백여 명에 달해
-최근 5년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2천 5백여 명에 달해-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1. 2008년 이후 2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이 퇴직금 수급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 매년 5백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는
재직 중 각종 비위에 연루되어 형벌․파면․해임 등으로 밝혀짐.

3. 공직사회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과 내부 감시제도 확대를
위한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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