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2]<정무위> 일자리정책 역행하는 노동연구원 축소 음모
의원실
2012-10-31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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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노동연구원은 ‘09년도 파업이후(’09.9.21∼‘09.12.14)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사업을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09년도 대비 약 11건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11건의 위탁사업은 ‘10년도부터 타기관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음
※ 이관사업장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패널조사 및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 노사발전재단 : 고성과근무체계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 ‘09년도 34건(2,288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나, 10년도에는 단한건의 수탁용역과제도 수행하지 못하였음
○ ’11년도의 경우 2건(70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2년도 현재는 정책용역사업 및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정책협의 중에 있음
○ 그리고, 6개의 정부출연 사업이 ‘11년도 정부예산심의 과정에서 종료(’10년도 예산 3,450백만원)
-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6개의 사업은 ‘10년도에도 기획재정부가 자금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연말 불용처리 되었음.
- ‘10년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일자리대책평가사업(10억)” 의 사업예산이 ’12년도에 종료되었음
○ 전임 이사장 시절 구조조정요구, 10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연구원을 떠나는 등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원을 떠나고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연구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가적 손실.
○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은 하면서 정작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모순.
○ 고용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 노동연구원은 ‘09년도 파업이후(’09.9.21∼‘09.12.14)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사업을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09년도 대비 약 11건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11건의 위탁사업은 ‘10년도부터 타기관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음
※ 이관사업장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패널조사 및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 노사발전재단 : 고성과근무체계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 ‘09년도 34건(2,288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나, 10년도에는 단한건의 수탁용역과제도 수행하지 못하였음
○ ’11년도의 경우 2건(70백만원)의 고용노동부 수탁용역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2년도 현재는 정책용역사업 및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정책협의 중에 있음
○ 그리고, 6개의 정부출연 사업이 ‘11년도 정부예산심의 과정에서 종료(’10년도 예산 3,450백만원)
-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6개의 사업은 ‘10년도에도 기획재정부가 자금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연말 불용처리 되었음.
- ‘10년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일자리대책평가사업(10억)” 의 사업예산이 ’12년도에 종료되었음
○ 전임 이사장 시절 구조조정요구, 10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연구원을 떠나는 등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원을 떠나고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연구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가적 손실.
○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은 하면서 정작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모순.
○ 고용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