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2]<정무위>대학지원금 가로채 편법임금인상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원실 2012-10-31 11:13:55 173
□ 현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사업은 국제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하 GPAS로 통칭)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예산이 7억 7,900만원 집행

○ 2년 주기로 참여학교를 선정하여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엔 7개 국제대학원을 선정하여 과정을 운영. 프로그램은 강좌운영, 해외연수, 장학금, 특별초청강연, 지역연구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GPAS를 통해 각 국제대학별 모든 과정에 공통적으로 강사료 등 강좌운영비와 지역연구지원금을 지원하고, FP과정에는 해외연수 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

□ 문제점

1. 소속 연구원에게 강사료 전액지급에 따른 우회적 보수 인상

○ 2011년 각 국제대학원에 과정별로 1,600만원 씩 총 2억 800만원의 강의운영비를 지원했고, 대학은 이를 전액 해당 GPAS 출강 강사에 지급.

○ GPAS 강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1년 총 26개 강좌를 운영한 17명의 강사가 전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박사급 직원임이 나타남

<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 GPAS 출강 강좌 현황
2008200920102011소속 직원 출강 강좌4/204/202/2426/26

○ GPAS 강의는 업무시간인 주간에 진행되고 한 학기(4~6개월) 동안 정규 운영될뿐 아니라, 17명의 연구직원 중 10명은 1, 2학기 모두 출강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에 GPAS에 출강한 17명의 연구직원은 업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통해 평균 1,223만원의 부가 수입을 올림. 정부출연금을 통해 각 국제대학원 강좌운영비로 배분된 예산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의 추가 수입이 되어 우회적으로 보수를 상승시키는 효과 발생

○ 17명은 전체 연구직원 74명의 22, 박사급 연구직원의 40에 해당하는 수로, 박사급 연구직원의 외부 강의활동에 따라 연구원 본연의 연구업무가 소홀해질 우려
첨부파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감질의-대학지원금착취.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