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3]<정무위-종감> 신용카드 대형·독과점 가맹점과 VAN사리베이트
의원실
2012-10-31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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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재 시장에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그 재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가맹점은 대형/독과점 가맹점과 일반중소 가맹점의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형/독과점 가맹점은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계약 시, 힘의 논리에 의해 아주 저율의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주게 되어 있고, 일반중소 가맹점들은 아주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뜯기고 있음.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중간에 VAN사(나이스, 한국정보통신 등)라는 게 있어서 결제승인업무와 전표매입, 그리고 카드 리더기 장비의 대여 등의 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있음.
-이 VAN사는 그 수익구조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결제대행 수수료인 밴수수료(밴Fee)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밴Fee가 보통 한 건 당 120원~ 150원까지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밴Fee는 대형/독과점가맹점들에 있어서는, 대형 가맹점들의 독과점적 지위와 또 밴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거의 반 이상이 리베이트 방식으로 대형 가맹점들에게 도로 환입되고 있는 게 현실임.
-물론 대형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가맹점들에게는 이런 리베이트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고, 바로 이 점이 불공정 거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임.
-다시 말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차별하거나 결제거부를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중소 가맹점들은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뜯기고 있지만, 대형/독과점 가맹점은 저율의 수수료만 카드사에 물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중간에 있는 VAN사로부터 막대한 리베이트까지 챙기고 있는 실정임.(불공정한 강자의 시장독식 구조)
-현재 시장에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그 재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가맹점은 대형/독과점 가맹점과 일반중소 가맹점의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형/독과점 가맹점은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계약 시, 힘의 논리에 의해 아주 저율의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주게 되어 있고, 일반중소 가맹점들은 아주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뜯기고 있음.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중간에 VAN사(나이스, 한국정보통신 등)라는 게 있어서 결제승인업무와 전표매입, 그리고 카드 리더기 장비의 대여 등의 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있음.
-이 VAN사는 그 수익구조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결제대행 수수료인 밴수수료(밴Fee)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밴Fee가 보통 한 건 당 120원~ 150원까지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밴Fee는 대형/독과점가맹점들에 있어서는, 대형 가맹점들의 독과점적 지위와 또 밴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거의 반 이상이 리베이트 방식으로 대형 가맹점들에게 도로 환입되고 있는 게 현실임.
-물론 대형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가맹점들에게는 이런 리베이트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고, 바로 이 점이 불공정 거래의 요소가 된다는 것임.
-다시 말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차별하거나 결제거부를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중소 가맹점들은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뜯기고 있지만, 대형/독과점 가맹점은 저율의 수수료만 카드사에 물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중간에 있는 VAN사로부터 막대한 리베이트까지 챙기고 있는 실정임.(불공정한 강자의 시장독식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