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3]<정무위-종감> 박근혜후보의 역사왜곡과 헌법질서부정
의원실
2012-10-31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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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난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힘
○ 지난 9월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라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
○ 지난 10월 21일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세 차례 반복해 발언. 이후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번복
○ 박 후보는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한 것.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
□ 문제점
○ 인혁당 사건은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인혁당 사형집행일인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할 정도로 최악의 사법살인임.
- 2007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두 가지의 판결’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조차 무시하면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임.
-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사법체계상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
○ 인혁당 발언에서 보여준 판결내용 부정이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도 재현됨.
재판부는 부산일보 주식 증여과정의 강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말을 세 차례 반복함.
- 세 차례나 반복한 말을 단순한 착오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임. 박 후보 스스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헌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 박 후보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조사내용도 부정하는 ‘새로운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의 역할이 중요함.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난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힘
○ 지난 9월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라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
○ 지난 10월 21일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세 차례 반복해 발언. 이후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번복
○ 박 후보는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한 것.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
□ 문제점
○ 인혁당 사건은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가 인혁당 사형집행일인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할 정도로 최악의 사법살인임.
- 2007년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두 가지의 판결’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조차 무시하면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임.
-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사법체계상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
○ 인혁당 발언에서 보여준 판결내용 부정이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서도 재현됨.
재판부는 부산일보 주식 증여과정의 강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말을 세 차례 반복함.
- 세 차례나 반복한 말을 단순한 착오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임. 박 후보 스스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헌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 박 후보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본인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조사내용도 부정하는 ‘새로운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의 역할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