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24](국감분석 제36편) “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관광단지 없어, 지역홀대 ”
의원실
2012-11-01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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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분석 제36편) - “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관광단지 없어, 지역홀대 ”
4곳의 국립공원 소재한 ‘전라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단지 없어
-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 관광단지 단 한곳 지정 안돼
○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와 관광단지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원해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만 한곳도 관광단지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덕유산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등 모두 4군데의 국립공원이 있고, 마이산,선운산,모악산,대둔산 등 4곳의 도립공원이 있는 전라북도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36곳이 있으나 이 중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하고 개발한 단지도 있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관광단지도 있는데 전라북도에만 정부,공공기관,민간자본 통틀어서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단 한곳도 없어 현 정권 들어서 관광정책마저 전라북도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지역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펼쳐 온 현 정부는 관광정책마저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6곳의 관광단지 가운데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관광단지도 있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관광단지도 있으나 어찌된 사유와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지정된 관광단지 가운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없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잘못된 관광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지구 지정마저 지방은 홀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지구 역시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와 인천의 개항장을 문화지구로 지정한 상태이다. 대부분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지난 5년간 문화지구로 지정한 곳도 헤이리와 인천 개항장 단 2군데다.
현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국토균형발전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문화지구마저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는 이들 4군데 문화지구에 예산지원과 지방세 감면, 융자금 등 각종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사동에 약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4억 7천만원 감면해 주었으며, 5억 8천만원의 융자금도 지원해 주었다. 이들 대학로와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 문화지구에 약 6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이 역시 지방은 홀대하고 수도권 특정지역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은 현재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관광단지로 지정 된 곳이 단 한곳도 없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현재 관광단지 지정요건이나 개발기준 뭐냐고 따져 묻 이는 정권이 출범한 이후 심각한 불균형적인 관광개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문화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는 물론관광단지를 균형있게 지정하고 개발하는 한편, 또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방의 관광여건나 문화여건을 개선시켜 나라가 요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뭐냐고 촉구했다.
한편 강의원은 지난 5년간 문화지구를 단 2군데만 지정했으나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만 지정해서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과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문화지구를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지방에는 문화단지 지정계획이 없느냐고 따지고 이 역시 현 정권의 수도권 위주 문화관광정책이다. 향후 문화지구를 추가 지정할 경우 수도권 위주보다는 지방에도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4곳의 국립공원 소재한 ‘전라북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단지 없어
-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 관광단지 단 한곳 지정 안돼
○ 지난 5년간 문화지구 단 2군데만 지정,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
○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 예산지원, 지방세감면과 융자금지원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와 관광단지 균형있게 지정하고 지원해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만 한곳도 관광단지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덕유산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등 모두 4군데의 국립공원이 있고, 마이산,선운산,모악산,대둔산 등 4곳의 도립공원이 있는 전라북도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36곳이 있으나 이 중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하고 개발한 단지도 있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관광단지도 있는데 전라북도에만 정부,공공기관,민간자본 통틀어서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단 한곳도 없어 현 정권 들어서 관광정책마저 전라북도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지역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펼쳐 온 현 정부는 관광정책마저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6곳의 관광단지 가운데는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관광단지도 있고, 민간자본이 투자한 관광단지도 있으나 어찌된 사유와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지정된 관광단지 가운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없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잘못된 관광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지구 지정마저 지방은 홀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지구 역시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서울의 인사동과 대학로,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와 인천의 개항장을 문화지구로 지정한 상태이다. 대부분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지난 5년간 문화지구로 지정한 곳도 헤이리와 인천 개항장 단 2군데다.
현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국토균형발전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문화지구마저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는 이들 4군데 문화지구에 예산지원과 지방세 감면, 융자금 등 각종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사동에 약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4억 7천만원 감면해 주었으며, 5억 8천만원의 융자금도 지원해 주었다. 이들 대학로와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 문화지구에 약 6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 이 역시 지방은 홀대하고 수도권 특정지역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은 현재 국립공원(4곳), 도립공원(4곳)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관광단지로 지정 된 곳이 단 한곳도 없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현재 관광단지 지정요건이나 개발기준 뭐냐고 따져 묻 이는 정권이 출범한 이후 심각한 불균형적인 관광개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문화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지구는 물론관광단지를 균형있게 지정하고 개발하는 한편, 또한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방의 관광여건나 문화여건을 개선시켜 나라가 요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뭐냐고 촉구했다.
한편 강의원은 지난 5년간 문화지구를 단 2군데만 지정했으나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만 지정해서 수도권 4곳의 문화지구에 6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과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문화지구를 수도권 위주로만 지정하는 사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지방에는 문화단지 지정계획이 없느냐고 따지고 이 역시 현 정권의 수도권 위주 문화관광정책이다. 향후 문화지구를 추가 지정할 경우 수도권 위주보다는 지방에도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