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21011]제4일 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2-11-07 1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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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국세청 국정감사
1. 자산 10억 넘는‘슈퍼리치’의 0.2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제 활성화 유인 마련 시급
2.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권력의 시녀 국세청
한상률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3. 국세청, 온라인 주류 판매 수수방관은 명백한 직무유기
늑장대응으로 국내 항공사 배만 불려
4. 유흥업소, 모텔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 폐업처리는 되레 줄어
탈루 규모조차 파악 않는 국세청의 직무유기
5. FIU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은 절대 불가
사정기관의‘빅브라더’우려
6. 세무서는 매각 불가 부동산이라도 물납징수처리만 하면 끝,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처리 받아도 지방청, 국세청, 기재부 모르게 쉿! 아무 문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