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21015]제6일 관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2-11-07 19:39:46
190
190
제6일 관세청 국정감사
1. 인육캡슐 밀반입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신상 파악 통한 강력 처벌 및 국내 유통 철저히 차단해야
2. 명품백 등 호화사치품 불법 대리반입, 2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
알음알음 통한 절세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 강력 처벌해야
“신고 왜 하나?”풍토 만연, 면세범위 초과 미신고 적발자도 폭증!
3. 다국적 기업의 국부유출 및 공정과세 저해 시도 행태 빈번!
특수관계 수입업체, 비특수관계 업체의 10분의 1 수준,
그러나 추징세액은 무려 3배 많아!
4.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15.7 달해
올해 상반기 장기, 고액 체납자 이미 작년 수준 상회!
1. 인육캡슐 밀반입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신상 파악 통한 강력 처벌 및 국내 유통 철저히 차단해야
2. 명품백 등 호화사치품 불법 대리반입, 2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
알음알음 통한 절세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 강력 처벌해야
“신고 왜 하나?”풍토 만연, 면세범위 초과 미신고 적발자도 폭증!
3. 다국적 기업의 국부유출 및 공정과세 저해 시도 행태 빈번!
특수관계 수입업체, 비특수관계 업체의 10분의 1 수준,
그러나 추징세액은 무려 3배 많아!
4.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15.7 달해
올해 상반기 장기, 고액 체납자 이미 작년 수준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