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21023]제11,12일 종합감사
제11,12일 종합감사

낱낱이 밝혀진 한상률 청장의 거짓말,
한상률 청장 때 시작된 교차조사 = 태광실업, 첫 번째 조사대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권력의 시녀 국세청,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인육캡슐 밀반입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신상 파악 통한 강력 처벌 및 국내 유통 철저히 차단해야

자산 10억 넘는‘슈퍼리치’의 0.2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제 활성화 유인 마련 시급

MB정권에서 승승장구한 TK출신 이현동 국세청장
불법감찰과 사퇴종용 배후로 지목,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아!

국세청과 주류업계, 공익 위해 한국음주문화센터에서 발 떼야
특수관계 이사 2명 초과, 명백한 현행법 위반

국세청, 온라인 주류 판매 수수방관은 명백한 직무유기
늑장대응으로 국내 항공사 배만 불려

유흥업소, 모텔 등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 폐업처리는 되레 줄어
탈루 규모조차 파악 않는 국세청의 직무유기

FIU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재편은 절대 불가
사정기관의‘빅브라더’우려

박재완 장관 주도, 무대뽀 온누리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전담기관 시장경영진흥원, 예산부족으로 5개월 째 은행 수수료도 못내 신용불량 만들어

세무서는 매각 불가 부동산이라도 물납징수처리만 하면 끝,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려처리 받아도 지방청, 국세청, 기재부 모르게 쉿! 아무 문제 없어요!

국세 물납재산 징수실적에 목맨 국세청, 3,392억 국고 손실 나 몰라라!
물납재산(증권, 부동산) 과대평가 국세 징수처리 후 실제 매각·환매금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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