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의원] 국방위 국정감사 - 9.29(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 노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여부 기준` 문제 있다: 대통령이 문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안 보정책의 판단기준(Frame of Reference)을 보좌하는 NSC체제내 포진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다시 여론수렴후 결정한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한다면, 국방안보관련 정보독점권을 갖고 있는 NSC의 직무유기 □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 판단기준의 문제점: 위기에 처한 우리 안보경제상황에서는 명분 과 실리중에서도 현실적인 실리를 택해야 □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요청 20여일이 지나서야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했다는 사실 그자체 가 현정부가 한미공조체제에 무관심하다는 반증 □ 추가파병결정을 適期에 하지 않거나 파병불가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의 일부 병력이라도 당장 이라크현장으로 차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순한 한미공조의 이완문제가 아 니라, 한미동맹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다 □ 현정부가 파병결정여부를 6자회담과 북핵문제와 연계시킨다면, 이는 한미공조의 이완만 초 래할 것이다 □ 한미공조체제 저해하는 고위관리존재여부, 사실인가? ■ `98년 12월 18일 여수해안에서 격침된 북한 半잠수정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체포된 민혁 당 간첩 하영옥과 이석기, 노대통령 취임후 4월 29일특사와 광복절 특사로 각각 가석방조치: 청와대내 主思派의 입김은 과연 없었는가? ■ `04년 국방부요구예산안에 포함되었던 SAM-X사업이 또다시 순연된 것에 과연 NSC사무처 의 영향력행사는 없었는가?: `SAM-X사업은 미국의 MD체제로의 복속`이라는 왜곡되고 편향 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NSC 사무처 요원은 과연 없는가?; 구멍난 우산으로 비를 피할 수 없다 면, 다른 사람의 큰 우산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한미공조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 ■ 현대로부터 대북 공식투자만 1조 4천 4백여억원 이상을 부여받은 북한, 정몽헌회장 자살후 평화항공여행사와 또다른 평양관광 독점계약으로 논란; 북한의 이중성은 차치하더라도, 현정 부가 허가한 것은 현대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