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0824][보도자료]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관련 일본 교과서 기술현황 분석
의원실
2013-09-21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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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조선인학살사건, 한일 역사교과서 기술현황 분석
- 학살주체를 정확하게 명기한 일본 교과서는 22종 중 12종에 불과
- 학살숫자(6,600명)를 명기한 교과서는 22종 중 4종 뿐
자료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자료분석 – 유기홍의원실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기술현황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는 2011년 검정합격본 교과서임. (교과서 4년 마다 검정심사함)
총 7종, 6종에서 기술.
문제는 학살을 주도한 주체 및 피해자의 범위(특히 조선인이 최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술해야 하나, 1) 학살의 주체 및 관헌의 학살 개입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음(동경서적, 자유사, 육붕사), 2) 살해된 희생자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자유사), 3) 일부 대상을 빠뜨리고 있음.(일본문교출판, 육붕사), 4) 관동대지진 사건 당시 학살된 아시아인에 대한 내용 보다는 새로운 도시설계의 계기가 됐다는 등의 사건의 심각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내용(동경서적, 육붕사, 자유사)로 기술된 문제점이 있음.
교육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의견서(2011년 6월 3일)를 일본 문부과학성으로 보냈으나, 한국 정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 사용 중임.
교육부는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2012년 검정본)에 대해 2012년 5월 31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 수정의견서를 보냈으나, 한국 정부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더 심각한 점은, 2013년 3월 26일에 고등학교 2학년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지만, 2012년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교육부의 2012년 5월 31일 발송 수정의견서는 총 6종 중 단 1종(명성사 출판사) 출판사에만 수정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됨.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문제임.
▪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
총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중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 기술교과서는 5종임.
(법문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기술/ 삼화출판사 교과서는 기술안됨)
기술된 5종 교과서 중 2종은 학살주체(자경단군경)를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거나(비상교육), 민간자경단 만을 기술하고 있음(지학사). 또한 단 3종 교과서에서만 학살된 조선인 숫자를 표기했음.
교육부가 발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사실 서술을 하도록 하는 집필기준이 없음.
⇒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교과서에서조차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을 6종 중 3종 만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 이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 이번 자료를 분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일본 교과서 왜곡 내용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에 보내는 수정의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매해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90년이 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살주체를 정확하게 명기한 일본 교과서는 22종 중 12종에 불과
- 학살숫자(6,600명)를 명기한 교과서는 22종 중 4종 뿐
자료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자료분석 – 유기홍의원실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기술현황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는 2011년 검정합격본 교과서임. (교과서 4년 마다 검정심사함)
총 7종, 6종에서 기술.
문제는 학살을 주도한 주체 및 피해자의 범위(특히 조선인이 최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술해야 하나, 1) 학살의 주체 및 관헌의 학살 개입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음(동경서적, 자유사, 육붕사), 2) 살해된 희생자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자유사), 3) 일부 대상을 빠뜨리고 있음.(일본문교출판, 육붕사), 4) 관동대지진 사건 당시 학살된 아시아인에 대한 내용 보다는 새로운 도시설계의 계기가 됐다는 등의 사건의 심각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내용(동경서적, 육붕사, 자유사)로 기술된 문제점이 있음.
교육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의견서(2011년 6월 3일)를 일본 문부과학성으로 보냈으나, 한국 정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 사용 중임.
교육부는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2012년 검정본)에 대해 2012년 5월 31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 수정의견서를 보냈으나, 한국 정부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더 심각한 점은, 2013년 3월 26일에 고등학교 2학년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지만, 2012년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교육부의 2012년 5월 31일 발송 수정의견서는 총 6종 중 단 1종(명성사 출판사) 출판사에만 수정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됨.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문제임.
▪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
총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중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 기술교과서는 5종임.
(법문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기술/ 삼화출판사 교과서는 기술안됨)
기술된 5종 교과서 중 2종은 학살주체(자경단군경)를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거나(비상교육), 민간자경단 만을 기술하고 있음(지학사). 또한 단 3종 교과서에서만 학살된 조선인 숫자를 표기했음.
교육부가 발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사실 서술을 하도록 하는 집필기준이 없음.
⇒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교과서에서조차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을 6종 중 3종 만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 이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 이번 자료를 분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일본 교과서 왜곡 내용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에 보내는 수정의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매해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90년이 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