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0906]전국 학교 10개 중 4개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의원실
2013-09-21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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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위험군 학교,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 필요”
- 전국 학교 10개 중 4개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 549개 중 48인 263개 학교가 초등학교
- 중랑구와 동대문구는 거의 모든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 필요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549개 학교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사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였고, 이 중 48인 263개가 초등학교였다. 또한, 지역내 학교 중 성범죄자가 사는 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1)이고, 그 다음으로 부산(66)이었으며, 세종·대전이 가장 낮았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등하굣길 CCTV 확충은 물론 학생-학교-경찰서와의 핫라인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학교 10개 중 4개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전국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 549개 중 48인 263개 학교가 초등학교
- 중랑구와 동대문구는 거의 모든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 필요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549개 학교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사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였고, 이 중 48인 263개가 초등학교였다. 또한, 지역내 학교 중 성범죄자가 사는 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1)이고, 그 다음으로 부산(66)이었으며, 세종·대전이 가장 낮았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등하굣길 CCTV 확충은 물론 학생-학교-경찰서와의 핫라인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