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0915]학자금 연체자에게 챙긴 연체이자만 54억원
의원실
2013-09-21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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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체자에게 챙긴 연체이자만 54억원
- 대학생 140만명, 11조 6천억원 빚더미
- 연체자 8만명(2008년 대비 2배 증가), 신용불량자 4만명(2008년 대비 4배 증가) 연체금액 2,484억원
- 2012년 연체 이자 수입만 54억원, 2009년보다 200배 급증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140만명이 11조원 6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이며, 작년 낸 연체 이자만 54억원임.
정부 학자금대출 194만명 18조원 중 140만명 11조 6천억원 빚더미
1인당 평균 1000원 대출, 4000만원 초과 고액 대출자 1만명
□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가 2005년 2학기부터 도입된 후 2013년까지 1학기까지 총 194만명의 대학생이 18조원을 대출 받았고, 이 중 대학생 140만명이 11조 6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대출했으며, 4000만원이 넘은 고액 대출자도 1만명이나 됐다.
연체자 8만명, 연체금액 4,400억원
2008년보다 연체자 2배, 연체금액 2.5배 증가
신용유의자도 4만명, 연체금액 2,500억원
□ 학자금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한 달이라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8만명으로 2008년 4만명보다 2배 증가했고, 연체금액도 4,4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또한, 연체자 중 62가 연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4,000만원을 넘은 연체자도 91명이나 됐다. 연체율도 2012년 5.73로 2009년 3.26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는 매년 증가하여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보다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연체금액도 2,484억원이나 됐다.
2012년 연체 이자 수입만 54억원, 2009년보다 200배 급증
□ 작년에 연체자들이 낸 연체 이자가 54억원이나 됐으며, 2009년 2,800만원보다 20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는 매년 인하했으나, 연체 금리는 작년까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5,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작년 3.9)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올해 연체 금리를 5 인하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들이 빚쟁이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근본적 이유는
평균 730만원 대의 높은 등록금 부담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이 고비용 등록금 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현재 신용유의자 대학생에 대한 10~12의 과다한 연체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강구를 강조했다.
- 대학생 140만명, 11조 6천억원 빚더미
- 연체자 8만명(2008년 대비 2배 증가), 신용불량자 4만명(2008년 대비 4배 증가) 연체금액 2,484억원
- 2012년 연체 이자 수입만 54억원, 2009년보다 200배 급증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140만명이 11조원 6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이며, 작년 낸 연체 이자만 54억원임.
정부 학자금대출 194만명 18조원 중 140만명 11조 6천억원 빚더미
1인당 평균 1000원 대출, 4000만원 초과 고액 대출자 1만명
□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가 2005년 2학기부터 도입된 후 2013년까지 1학기까지 총 194만명의 대학생이 18조원을 대출 받았고, 이 중 대학생 140만명이 11조 6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대출했으며, 4000만원이 넘은 고액 대출자도 1만명이나 됐다.
연체자 8만명, 연체금액 4,400억원
2008년보다 연체자 2배, 연체금액 2.5배 증가
신용유의자도 4만명, 연체금액 2,500억원
□ 학자금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한 달이라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8만명으로 2008년 4만명보다 2배 증가했고, 연체금액도 4,4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또한, 연체자 중 62가 연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4,000만원을 넘은 연체자도 91명이나 됐다. 연체율도 2012년 5.73로 2009년 3.26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는 매년 증가하여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보다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연체금액도 2,484억원이나 됐다.
2012년 연체 이자 수입만 54억원, 2009년보다 200배 급증
□ 작년에 연체자들이 낸 연체 이자가 54억원이나 됐으며, 2009년 2,800만원보다 20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는 매년 인하했으나, 연체 금리는 작년까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5,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작년 3.9)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올해 연체 금리를 5 인하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들이 빚쟁이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근본적 이유는
평균 730만원 대의 높은 등록금 부담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이 고비용 등록금 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현재 신용유의자 대학생에 대한 10~12의 과다한 연체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강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