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0925] 산업부 공무원, 해외자원개발 대가로 13억원 유학비용 수수
의원실
2013-09-25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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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해외자원개발 대가로 13억 유학비용 수수”
전정희 의원, 신종 리베이트 수수로 甲의 횡포를 부린 산업부 공무원 질타
가스공사 및 감사원 자료 분석결과 공무원 9인 유학비용 13.3억 원 수수키로
산업부(舊 지경부) 공무원 2명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가로 해외기업에게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6년간 13.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8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5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권 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가로 舊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한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6년간 1,143천여달러(한화 13.3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舊 지경부는 2010년 7월 6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신청한 호주 글래스톤 LNG(Gladstone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호주 GLNG) 프로젝트 장기 매매계약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호주 GLNG 계약서 서명식 당일 가스공사는 호주 GLNG 운영사에게 지경부 소속 공무원의 국외 유학기회를 요청했고, 호주측은 지경부 공무원 9명의 학비와 체재비 지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일은 舊 지경부의 ‘甲’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유학휴직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舊 행안부)와의 협의를 회피하고자 자비유학으로 처리하고, 유학휴직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해외기업에게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 舊 지경부, 가스공사, 호주 GLNG 운영사는 舊 지경부 공무원에게 6년간 총 13.3억 원(1,215,000 호주달러)의 유학자금 지원에 관한 합의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가스공사는 호주 GLNG 프로젝트(현재 액화플랜트 건설 중이며, LNG 개발단계임)에 3,851백만 불(최초계획 2,557백만 불)을 투자하기로 계획 중이다. 가스공사는 호주 GLNG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에 들어갈 경우 공사 지분 15 권리를 행사해 연간 35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하지만, 이 물량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고 전량 해외에 판매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011년 1,050백만 불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871백만 불을 투자(계획)하기로 하였고, 舊 지경부는 6년간(2011년-2016년) 총 1,143천여 달러(한화 13.3억원)를 유학자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한 것이다. (표1 참고)
전정희 의원은 “MB 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공기업 부채규모가 2012년 말 기준으로 353.7조원, 2007년 말 157조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실이 2012년 3.4조원에 이르는 등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갑의 횡포를 부리며 유학비용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추가적인 甲의 횡포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 신종 리베이트 수수로 甲의 횡포를 부린 산업부 공무원 질타
가스공사 및 감사원 자료 분석결과 공무원 9인 유학비용 13.3억 원 수수키로
산업부(舊 지경부) 공무원 2명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가로 해외기업에게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6년간 13.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8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5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권 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가로 舊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한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6년간 1,143천여달러(한화 13.3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舊 지경부는 2010년 7월 6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신청한 호주 글래스톤 LNG(Gladstone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호주 GLNG) 프로젝트 장기 매매계약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호주 GLNG 계약서 서명식 당일 가스공사는 호주 GLNG 운영사에게 지경부 소속 공무원의 국외 유학기회를 요청했고, 호주측은 지경부 공무원 9명의 학비와 체재비 지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일은 舊 지경부의 ‘甲’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유학휴직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舊 행안부)와의 협의를 회피하고자 자비유학으로 처리하고, 유학휴직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해외기업에게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 舊 지경부, 가스공사, 호주 GLNG 운영사는 舊 지경부 공무원에게 6년간 총 13.3억 원(1,215,000 호주달러)의 유학자금 지원에 관한 합의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가스공사는 호주 GLNG 프로젝트(현재 액화플랜트 건설 중이며, LNG 개발단계임)에 3,851백만 불(최초계획 2,557백만 불)을 투자하기로 계획 중이다. 가스공사는 호주 GLNG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에 들어갈 경우 공사 지분 15 권리를 행사해 연간 35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하지만, 이 물량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고 전량 해외에 판매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011년 1,050백만 불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871백만 불을 투자(계획)하기로 하였고, 舊 지경부는 6년간(2011년-2016년) 총 1,143천여 달러(한화 13.3억원)를 유학자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한 것이다. (표1 참고)
전정희 의원은 “MB 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공기업 부채규모가 2012년 말 기준으로 353.7조원, 2007년 말 157조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실이 2012년 3.4조원에 이르는 등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갑의 횡포를 부리며 유학비용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추가적인 甲의 횡포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